소극행정이란

공직자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
신고유형

• 적당편의: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
  -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·지식·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
  - 규정 검토 없이 민원인과 타협·절충으로 처리하는 행태
• 복지부동: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게 수행하는 행위
  -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태
  - 민원·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 또는 처리하지 않는 행태
• 탁상행정: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위
  - 개정 법령·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
  - 보다 효율적·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처리하는 행태
• 기타 관중심 행정: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
  -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협력기관에게 전가하는 행태
  - 규정·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·활용하거나,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

처리기준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「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처리 매뉴얼」에 따라 접수 및 조사하여 결과 회신
※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신고 종결 처리

신고방법

신고서 다운로드 후 신고인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 및 이유, 신고대상 정보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이메일 접수: ejchoi@kofih.org